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조 후보자 "고통스럽지만,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길에 검찰 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 집행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경중을 고려해 먼저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벌금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법무와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현재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 환수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 모색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힌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앞서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이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며 질책을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딸 입시 관련 의혹으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 관련 의혹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동범죄자 집중관리 강화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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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도 김포 T어린이집은 정상 운영 중이었다. 작은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 밝은 표정이었다. /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무책임 신상털기 '경종'…이조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벌금형 가능성 높아"[더팩트｜경기도 김포=권혁기 기자] 일명 '김포맘카페 사건'으로 인해 김포시 소재 T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37)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신상털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 A씨가 사망에 이르면서 무분별한 폭로에 관한 거센 비판과 함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개인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태일 이조로 변호사는 17일 <더팩트>에 "먼저 개인정보 유출, 즉 '신상털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해당 보육교사에 대한 신상과 함께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경우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김포맘카페'에 올라온 글이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진실된 내용이었다고 해도 진실된 내용으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예컨대 전과자에게 전과가 있다고 주변에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신상털기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나 그 액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번 김포맘카페 사건은 지난 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T어린이집은 이날 인천드림파크 국화축제로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A씨는 행사 마무리를 위해 돗자리의 흙을 털어내는 과정에서 한 4세 아이가 넘어졌다.

이를 본 한 여성이 맘카페에 '아이가 넘어졌는데 교사가 일으켜주지 않고 돗자리만 털었다'는 글을 올렸고, A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는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졌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동학대 흔적은 없었다. 이후 원생 어머니와 교사는 오해를 풀었지만 3만 5000여 명의 회원이 있는 김포지역 맘카페 '김포맘들의 진짜 나눔'(이하 김진나)에 또 다른 글이 게재됐다.

'김포맘카페' 사건은 일방적인 '신상털기'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경종을 울리고 있다. 피해 아동의 이모라는 B씨는 사실관계 확인 없이 카페에 글을 올렸고, 비난이 이어지자 A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포맘카페' 화면 갈무리

해당 원생의 이모라는 B씨는 '이 사건이 제 조카의 일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봤냐구요? 아니요. 10여 명의 인천 서구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내 아이인 양 돗자리털기에 바쁜 여성에게 옳은 말씀 해주신 분께 감사드린다. 날씨도 추웠는데 밀쳐져 마음까지 추웠을 조카를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든다'고 덧붙였다.

김진나에 이런 글이 올라오며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지난 13일 새벽 2시 50분쯤 자신의 아파트 1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A씨는 '넘어진 아이에게 미안하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다른 교사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해달라'며 '홀로 남을 어머니와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학대로 오해받던 교사가 자살했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김진나'에는 애도의 글이 게재되고 있다. '김진나'의 애도 물결에 누리꾼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이디 'musi****'는 "김포맘카페분들 이제와서 추모한다는 글 남기면 역겨운 거 아시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다른 누리꾼 'kkco****'는 "김진나 회원과 이모는 엄벌해야 합니다. 맘카페의 생각없는 재판질이, 그리고 갑질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비난했다.

<더팩트>는 17일 오전 김포시 T어린이집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측 관계자는 <더팩트>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khk020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