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은커녕 피해자 주장…" 신상공개 요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8)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28) 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은 25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이수, 재산손괴 몰수, 신상공개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용서는커녕 본인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전 여자친구 구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광고기획사 대표를 자신 앞에 무릎 꿇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 구씨를 폭행해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구씨 역시 1월 쌍방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 측은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재물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해 및 협박 혐의는 "애초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이었고, 대표를 무릎 꿇리라는 등 협박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애초 (구씨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목적은 없었다. 감정이 격해져 물리적 싸움으로 번졌고 그마저도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발생일이 처음이었다"며 "재물 손괴는 구씨와 싸우던 중 안방 문짝을 주먹으로 친 것인데, 바로 사과했다"고 항변했다.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서도 "매우 흥분된 상태였을 뿐 언론사에 영상 파일을 보낼 목적은 추호도 없었다. 협박 의도가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보낸 것에 그쳤겠느냐"고 했다.

최씨 본인은 "연인 사이의 일인데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다. 많은 분들께 의도와 다르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구씨 측 변호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두 차례나 보내며 연예인 인생을 끝내게 해주겠다고 협박함은 물론, 언론사에 그 영상의 존재를 제보하기까지 했다"고 죄를 물었다. 또 "피해자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피해사실을 밝혀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 고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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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조물 불법 증축 여부 등 다각도 조사[더팩트｜이민주 기자] 광주광역시 한 클럽에서 2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외국인 수구 선수 등 1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2시39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 내부 2층 철골·목재 구조물이 벽쪽으로 기울면서 1층 중앙에 위치한 바를 덮쳤다. 2층 구조물은 육안상 높이 4m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내부에는 370여 명의 손님이 있었다.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2층에 있던 손님 수 명이 1층으로 떨어졌고, 1층에 있던 손님 중 일부는 구조물 사이에 끼였다.

사고로 숨진 사람은 현재까지 2명이다. 손님들이 구조물에 깔리며 최모 씨가 숨졌으며, 중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던 오모 씨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부상자는 17명으로 대부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으나 일부는 손발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들은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등 광주 시내 병원이나 선수촌 메디컬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부상자 중에는 2019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 선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경영선수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구 선수였으며 미국 여자수구팀 한 선수는 왼쪽 다리 피부가 찢어져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경기를 마치고 피로를 풀 겸 클럽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클럽 2층 구조물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구조물 지지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붕괴한 것으로 보고, 감식 결과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2층 구조물의 불법 증축 여부와 안전 규정 준수 여부도 다각도로 살필 방침이다. 광주 클럽 붕괴 수사본부는 27일 업주 등 4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들에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minju@tf.co.kr

다음달 대법원 선고 가능성[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구치소 목욕탕에서 넘어져 이마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4일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 탈의실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져 가까운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최 씨는 약 30바늘을 꿰맸으나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대기업을 상대로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강제로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6차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해 다음달 중에는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leslie@tf.co.kr

성접대 동영상 CD 증거 기각도 요청[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억원대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채택을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에)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공소장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소유의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적시된 날짜에 그곳에 간 적이 없거나 성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성접대 동영상이 담긴 CD도 촬영 원본이 아닌 사본이므로 증거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 동영상에 담긴 음성이 김 전 차관이 맞는지 감정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압수수색 중 촬영해 증거로 제출된 김 전 차관의 속옷 사진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이 속옷이 특정한 형태를 갖췄으며 성접대 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입은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 측은 같은 속옷이라고 볼만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 측은 또 "사업가 최 모씨에게 받은 뇌물 추가기소 건을 수사 중이나 김 전 차관이 일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이나 8월 초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함께 구속된 윤중천 씨에게 받은 뇌물 건은 추가 기소할 사항이 없다며 윤 씨를 먼저 증인신문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2003~2011년 윤중천 씨와 최모 씨에게 1억7000만원대의 뇌물과 성접대 13차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leslie@tf.co.kr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10일 오후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카플 서비스 반대와 관련해 분신 시도를 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최 씨가 국회 앞에서 분신할 거라는 제보를 입수하고 차량을 추적했지만, 최 씨는 차 안에서 분신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택시노조원으로 보이는 최 씨가 이날 오후 2시 1분에 국회 외곽 문에서 경비대 방면을 이동해 운전석에서 시너를 뿌리고 방화했다. 방화 즉시 지구대 경찰관이 택시 유리창을 깨고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구급대가 급히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최 씨는 2시 49분에 끝내 사망했다. 최 씨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자신을 희생해 막겠다며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가 3시 10분께 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차량 유리창 파편들이 도로에 떨어져 있었고, 불을 붙였던 라이터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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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족 외에 범죄 가능성도 제기[더팩트｜이진하 기자] 가족과 함께 제주에서 캠핑을 하다 지난달 25일 밤 실종된 30대 여성 최 모(38·경기도 안산) 씨의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경찰은 음주로 인한 실족과 범죄 두 가지의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실종여성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실종 여성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은 맞다"며 "아직은 분석 중이라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실종된 최 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후 7시 30분쯤 가족과 인근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최 씨 부부는 식사를 하며 술을 반 병씩 나눠 마셨고 이후 캠핑카로 돌아와 또 술을 마셨다.

이후 최 씨는 음주 상태로 오후 11시쯤 캠핑카와 500m 떨어진 해안도로에 있는 편의점으로 이동해 김밥과 소주, 커피, 종이컵 10개가 들어있는 것을 샀다. 편의점 CCTV에 포착된 최 씨는 민소매 티와 반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신어 간편복 차림이었다. 최 씨는 편안 옷차림 때문에 소지품으로 가지고 나온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손에 들고 있었다.

편의점을 나온 최 씨는 이후 행적이 끊겼다. 가족은 최씨를 찾다가 다음날 26일 오후 3시 20분쯤 최씨의 언니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수색을 이어가던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1분에 캠핑카로 가는 길에 있는 해안가 도로 볼라드 위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발견했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도와 인도 경계면에 세워둔 구조물로 높이는 30cm정도 된다. 제주는 해안도로가 많기 때문에 볼라드를 쉽게 볼 수 있다.

최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 소지품을 발견한 것은 26일 오전 2시 30분쯤 한 어선 선장이 입항하다 발견하고 당일 오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의 소지품이 바닷가 근처에서 발견되자 경찰은 바닷가 속까지 샅샅이 찾아볼 계획이라 밝혔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최 씨의 실종 이유가 음주 중 실족했을 가능성에 대해 염두하고 있다"며 "그러나 카드와 휴대전화, 슬리퍼 한쪽이 캠핑카로 가는 화장실 부근 육지에서 발견된 점을 고려해 범죄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 경찰은 최 씨 실종 직후 나흘간 경찰, 해경, 소방 등 230여 명을 동원해 육지와 해안가, 바다 등을 수색했다. 그러나 최 씨의 행방을 찾지 못해 가족 동의를 얻고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jh311@tf.co.kr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진은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은 최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한 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마감시한(14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노동계와 재계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반대 14표, 찬성 9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5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사용자 위원 측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해왔고 근로자 위원 측이 이를 반대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 위원과 공익위원 모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사용자 위원들은 표결 직후 결과에 반발해 모두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에 대한 별다른 대책도 없이 근로자 3분의 1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얘기다.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7530원)에서 43.3% 인상된 시급 1만790원(월급환산 약 225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내수 침체, 경기 전망 악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 부결로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최저임금이 양측 합의로 결정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각각 최종수정안을 제시해 표결로 부쳐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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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부인에 위장이혼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살해, 결국 징역 30년 확정[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부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꾸며 시체를 불태운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1월 차 안에서 부인을 목 졸라 살해했고, 이를 교통사고로 위장, 부인의 시신과 차를 함께 불태웠다. 최 씨는 부인 명의로 다수의 보험을 들었다.

살해 동기는 사업실패와 대장암 수술로 생활고를 겪던 최 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부인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부인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이었다.

최 씨는 아내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차에 미리 휘발유를 실어두는 등의 정황이 포착됐다.

앞서 1, 2심은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지극히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lws209@tf.co.kr

이재용 2심 불인정된 수첩, 최순실 1심선 인정…논란 지속될 듯[더팩트 | 최재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62) 씨가 22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8개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특히 최 씨의 1심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인 이른바 '안종범 수첩'을 증거로 인정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2심 재판부는 이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했었다.

'안종범 수첩'은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대기업들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뒷받침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구체적인 이행 과정 등의 내용이 날짜별로 적혀 있는 수첩이다. 특검팀이 '사초(史草) 수준'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 때문에 이 수첩은 각종 국정농단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돼 여러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쓰였다.

이날 재판에서도 '안종범 수첩'의 증거 채택 여부는 핵심 쟁점이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 최 씨의 양형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최 씨의 1심 선고에서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정황증거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종범은 대통령이 면담에서 나온 내용을 말 한대로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며 "단독면담 뒤 안종범에게 대화 내용을 불러줘 이를 수첩에 받아적은 것은 대통령과 개별면담자 사이에 대화 내용을 추단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라고 말했다.

최 씨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과는 다른 결론을 낸 것이었다.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적힌 내용이 객관적 일정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재한 것이지만, 이것이 곧바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두 사람 사이의 내밀한 독대에서 오간 내용까지 직접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간접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증거능력 자체를 부인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각종 사업의 구체적 내용이 적혀있고 이것이 최씨의 재단 설립 및 관련 활동 정황을 설명해주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는 점에서 재판부는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의 1심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1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2심 등 국정농단 주요 사건에서 증거로 활용되기도 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 해당 수첩에 대한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