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6월 12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 뉴시스

고유정 '계획적 범행' 여부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국 피해자 시신은 찾지 못한 채 1일 고 씨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고 씨를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말하기 어렵지만 물품 구입 내역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인의 정신상태라면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할 수 없다고 본다"고 덧붙이며 고유정에 대한 심리학적 자문을 의뢰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기소에서도 고유정의 범행 동기는 여전히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고유정은 그동안 경찰에서 뿐 아니라 검찰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막으려다 범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검찰은 고유정을 10회에 걸쳐 소환해 설득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 씨가 6월 12일 검찰 송치 직후부터 언론 노출 등을 지적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라 고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적개심, 현재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복합적인 동기가 혼재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이 6월 28일 제주시 구좌읍 환경자원순환센터 내 매립장에서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후 버린 종량제 봉투를 찾기 위해 수색을 하고 있다. /뉴시스

◆ 고유정 범행, '계획' vs '우발'이냐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검찰이 1일 고유정을 기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의 재판에서 고 씨에게 내려질 형량이 얼마나 될 지로 옮겨갔다.

향후 재판에서는 고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나, 우발적이었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씨는 그동안 전 남편의 성폭행 시도를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됐고, 이 때 오른손을 다쳤다며 본인 주장 입증을 위해 법원에 오른손을 증거 보전 신청했다. 전 남편의 귀책 사유 등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양형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수사당국이 아직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한 점도 고 씨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검을 통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사인을 밝히기 어려워서다.

검찰은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흉기를 비롯한 증거물이 89점이나 되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계획적 범행임을 증명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과거 시신을 찾지 못한 살인사건에서도 법원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살인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에 따라 최소 4년에서 최대 무기까지로 나뉜다. 참작동기 살인은 징역 4~6년, 보통동기는 10~16년, 중대범죄 결함 살인은 20년 이상 혹은 무기,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사건은 23년 이상이거나 무기징역 등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극단적 인명 경시로 판단했다.

고유정을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며 피해자 유족이 올린 7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고유정 사건에 국민들은 '사형' 요구까지

고유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유족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를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1일 기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6월 7일 글이 게시된 지 17일만인 23일 이미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고유정의 잔혹한 범행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고 씨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여론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이 실제 공판에서 내려질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사형 판결을 확정받아 국내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집행 사형수는 61명이다. 여기에는 2014년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씨 등 군인 4명도 포함됐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2018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며, 2012년 발생한 수원 토막 살인사건의 오춘원도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한국은 21년 전인 1997년 12월 30일 23명을 사형한 뒤부터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다. 국제사면위원회 기준에 따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류된다. 하지만 여전히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원에서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국민들의 요구만으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고 씨가 재판에서 조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피해자 시체를 찾는 등 다른 변수들이 드러난다면 사형도 불가능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고유정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 전반을 다시 짚어보겠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바로잡아야 할 것과 현장에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반면교사 삼아 소홀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진상조사팀은 이번 주 안에 제주로 내려가 진상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유정 의붓 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경찰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고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였다.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데 따른 것으로, 경찰은 그동안 분석한 자료를 비롯해 고 씨 부부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의붓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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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5월 28일 새벽 6시 20분경 몰래 따라가던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 시도하고 있다. 가해 남성 조모(30)씨는 다음날 스스로 자수했지만 성범죄 의도는 부인했다. /CCTV 영상 캡쳐

CCTV 많아도 버젓이 범행…"1인가구 여성은 어디서나 표적"[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오후 6시를 넘긴 시각, 평일인데도 서울 신림동의 한 작은 골목은 초여름을 식힐 맥주 한 잔을 들이켜는 직장인들로 가득 찼다. 서로의 손을 꼭 쥔 앳된 얼굴의 대학생 커플도 눈에 띄었다. 시간이 더 흐르자 골목은 모텔과 노래방이 내뿜는 네온사인에 물들었다. 날이 저무는 신림동에서 어둠을 찾기란 힘들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어요. 특히 최근 2년 들어 동네 분위기가 많이 밝아졌는데…” 이곳에서 15년간 호프집을 운영했다는 사장 A씨는 소금에 절인 닭을 손질하며 덤덤하게 말했다.

지난달 28일 오전 6시 20분경,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밟았다. 남성은 여성이 사는 빌라 집 문 앞까지 쫓아가 들이닥치려 했다. 여성이 다급히 문을 닫자 약 10분 간 문고리를 흔드는 등 앞을 서성이다 자리를 떴다. 원룸과 인근 상가에 설치된 CCTV는 남성이 여성을 쫓아 집에 침입하려는 긴박한 순간이 그대로 드러났다. 가해 남성은 조 모(30) 씨로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으나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조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성범죄 의도가 확실하다고 보고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주변 유동인구가 많아도 안전하지 않다. 사고 지점과 가까운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골목의 풍경.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골목은 오후 6시부터 불을 밝히더니 어둠이 깔리자 손님들로 가득 찼다. /송주원 인턴기자

◆ 신림동 원룸촌 가보니…1인 가구 특화된 왁자지껄한 동네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자취촌’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서울대학교와 각종 고시학원이 즐비해 학생 인구가 많고 회사가 밀집한 강남구, 서초구와 가까워 직장인들이 집을 구하려 눈을 돌린다.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안해소 4종세트' 시범사업 대상지이기도 하다.

이를 증명하듯 5일 이른 저녁 사건 현장과 맞붙은 신림동 골목의 한 24시간 셀프빨래방은 젊은 남녀로 북적였다. 다들 방금 집에서 나온 편한 옷차림이었다. 이곳에서 3년간 부동산 중개업을 했다는 A씨는 “높은 월세가 부담스러운 젊은 층이 학교‧직장과 가까우면서 집세가 합리적인 신림동을 많이 찾아 1인가구가 월등히 많다”고 했다.

다만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봤다.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의 표적이 되는 현실은 어느 곳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 주민의 말이다.

“여성 1인가구가 많아 CCTV도 많이 설치됐고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도 활발한데 이번 강간미수 사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사방에 CCTV가 있고 유동인구도 많은데 환한 아침 시간에 미치지 않고서야… 동네 문제가 아니라 1인가구 여성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문제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 주민의 의견도 비슷했다. 직장 때문에 상경해 신림동에 자리를 잡았다는 한 20대 여성은 “오히려 이 동네는 1인가구에 특화된 시설이 많아 나은 편"이라며 “여자 혼자 산다면 어디서나 부딪히게 되는 일”이라고 했다. 또다른 20대 여성은 취업 통근시간을 줄이기 위해 신림동에서 홀로 산다. 그는 “이번 사건으로 여성용 주거시설로 이사를 고려중이긴 하다”면서도 “여성용 원룸, 여성용 오피스텔 등을 생각 중인데 월세와 보증금이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두 배로 뛰어 부담스럽다. 어차피 여성이 혼자 사는 이상 범죄의 표적인데 다른 곳이라고 얼마나 다를까 싶다”며 한숨을 쉬었다.

◆ 1인가구 여성 삶은 ‘만족’ 안전은 ‘글쎄’

1인가구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가구를 말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8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 수는 2016년 540만 가구로 집계돼 2인가구 수를 초월하며 한국의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됐다.

여성 1인가구의 만족도는 20대 82.7%(남성 71.2%) 등 전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높았다. 그러나 주거침입 등 안전을 우려하는 여성은 49.2%로 17.7%를 기록한 남성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사회 변화로 혼자 사는 여성 수는 늘어났지만 그 중 절반이 불안에 떠는 것이다. 실제로 1인 여성가구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강지현 울산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의 ‘1인 가구의 범죄 피해에 관한 연구’(2017년)에 따르면 여성 1인가구는 남성보다 범죄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2.276배 높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30)씨가 5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실제로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서울 마포구에 혼자 사는 직장인 여성 이 모(29) 씨는 2015년 누군가 현관문잠금장치(도어락)를 열려고 수차례 시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씨는 “누르지 말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걸 들킬까봐 말 한마디 못하고 떨기만 했다”며 “이번 신림동 피해자도 아무도 없는 좁은 방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이해가 간다”고 했다.

스토킹 피해도 드물지 않다. 취업준비생 최 모(27) 씨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던 2016년 무렵 한 남성이 수차례 따라오고 지켜보는 등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최씨는 “알 수 없는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다 안 되니 그냥 내려가더라. 빌라 공동현관에 들어서는데 뒤에서 지켜보며 내가 몇 층에 사는지 세는 시선도 느꼈다”고 털어놨다. 최씨는 결국 귀가할 때마다 당시 남자친구에게 신세를 져야 했다. 그래도 남성의 미행은 그치지 않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따지기도 했으나 알 수 없는 헛소리만 늘어놨다. 뒤늦게 경찰에 2차례 신고했지만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들었다. 그는 “경찰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아 학기 중에도 몇 달간 집밖에 나가지 못했다”며 “혼자 사는 여성이 위험에 처해도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한 심경을 밝혔다.

한때는 사랑을 속삭이며 함께 걸었을 귀갓길이 공포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서울 중구에 혼자 사는 익명의 20대 직장인 여성은 2주 전 집주소를 아는 전 연인이 만취해 찾아왔다. 그가 허락도 없이 찾아와 공포감을 조성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이 여성은 “전에 사귀었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집을 찾아오는 경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며 “연애할 때는 나를 지켜줄 것 같아 알려줬던 집주소인데 언제든 찾아올 수 있도록 악용된다는 사실이 씁쓸했다”고 전했다.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에도 크게 놀라지 않았다며 “여성이 혼자 산다고 소문난 대학가나 원룸촌이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가해자 조모(30)씨는 피해자가 문을 닫은 후에도 10분간 문앞을 서성이며 초인종을 누르는 등 위협을 가했다. /CCTV 영상 캡쳐

이번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 조씨는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자 10분 간 초인종을 누르며 위협을 가했다. 겁에 질린 피해자는 아무도 없는 방안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5분 만에 도착한 경찰은 건물 안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초인종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철수했다. 피해자는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른 시간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결국 10시간 후 피해자가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을 제출했다. 관할서인 관악경찰서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대응이 바람직했는지 검토 중이다.

신원미상의 남성이 집 앞까지 쫓아온 비슷한 경험을 한 최 모 씨는 경찰에 분통을 터뜨렸다. 당시도 경찰은 CCTV가 없어 수사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씨는 “이렇게 가시면 저는 어떡하냐”고 따졌으나 “수사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결국 값비싼 잠금장치에 방범창까지 달고 방안에 숨어지내듯 살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자치구로 이사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귀갓길마다 다시 한 번 주위를 살피게 됐다. “스토킹 기간이 오래됐다고 더 심각하고 말고 경중을 따질 일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이 센 남자가 원하지 않는데 쫓아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혼자 사는 여자는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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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9, 11, 14, 26, 28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9다. /온라인캡쳐

[더팩트ㅣ최영규 기자] 8일 실시한 836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1, 9, 11, 14, 26, 28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19다.

836회 1등 당첨자는 총 14명으로 각 12억5784만원씩을 받게 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총 62명으로 4733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당첨번호 5개를 맞춘 3등 2230명은 131만원씩을, 4개 번호가 일치한 4등은 10만3846명으로 고정당첨금 5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로또의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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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이창윤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의 스캔들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 영수증 등을 지닌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이창윤 페이스북 캡쳐

투표당일 '이재명 현상금' 어떤 영향을 일으킬까[더팩트｜강일홍 기자] 여배우 김부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스캔들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현상금 500만원'이 화제다.

시인 이창윤이 투표 하루전날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배우 김부선의 스캔들을 증명할 증거력이 있는 영수증 등을 지닌 사람에게 현상금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과연 투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창윤 시인은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 사건에 전말에 대해 폭로한 작가 공지영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그는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2012년 12월 12일 낙지 음식점에서 계산한 영수증을 찾는 사람에게 500만 원을 주겠다고 현상금을 내걸었다.

이창윤 시인은 이재명 후보의 열혈 지지자로 알려졌으나 공익을 위해 공지영 작가가 '김부선 이재명 스캔들'을 폭로해주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윤 씨는 이재명 현상금 500만원 관련 글에서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500만원의 현상금을 건다"고 밝힌뒤 "배우님은 '이재명씨가 본인의 집에 태우러와서 이동해 바닷가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낙지를 먹인 다음, <이재명 본인의 카드>로 밥값을 냈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고, 이에 현상금을 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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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위안부를 소개한 교과서를 채택한 일본 중학교 교장에게 14일 응원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소개된 관련 기사 캡쳐 분이다. /마이니치 보도화면 캡처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가 14일 '세계위안부의날'을 맞아 위안부를 소개한 교과서를 채택한 일본의 한 중학교 교장에게 응원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서경덕 교수는 위안부에 관한 바른 역사 기술을 한 교과서를 채택한 일본 고베시 나다중학교의 와다 마고히로 교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9일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은 나다중학교가 극우세력의 표적이 됐다면서 그 이유로 마나비샤 출판사가 발행한 '함께 배우는 인간의 역사'를 교과서로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마나비샤 출판사가 발행한 '함께 배우는 인간의 역사' 교과서의 표지

서경덕 교수는 "나 역시 뉴욕타임스 등 세계적인 유력 매체에 일본군 '위안부' 광고를 게재할 때 마다 일본 극우세력에게 학교로 온갖 항의 서한을 받아 왔기에 와다 마고히로 교장의 심정을 잘 이해한다"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에게 위안부 역사를 가르치려는 그의 용기와 신념에 감동 받았고, 마침 14일 '세계 위안부의 날'이라 더 힘내라는 응원과 격려의 편지를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나다중학교 와다 마고히로 교장에게 보낸 응원편지 및 우편물

서경덕 교수는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다중학교 외에도 30여개 학교가 이 교과서를 채택했는데 다른 10개 학교가 같은 시기 항의를 받았으나 이로 인해 채택을 취소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내 이런 양심있는 교육자들에게 응원편지를 또 보낼 예정이다. 이런 일본 내 양심세력과 함께 힘을 모아 일본인들에게 올바른 위안부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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