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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해외 도피 의혹 부인…"왕복 티켓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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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시스

김학의 측 "해외 도피 의사 없었다"[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성상납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도중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 "해외 도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차관 측은 23일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음 달 4일 한국으로 돌아오는 왕복 티켓을 끊고 태국에 출국하려던 차에 항공기 탑승 전 제지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22일 오후 11시쯤이었다. 이후 출국심사까지 통과한 김 전 차관은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으로 이동해 항공기 탑승 시작을 기다리던 도중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의해 출국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전달받은 검찰이 그를 내사 대상자로 입건해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 출국금지 조처는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내릴 수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진상조사단 조사로) 취재진이 매일 집과 사무실에 찾아오다 보니 가족 권유로 태국의 지인을 잠시 방문해 마음을 추스르려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 원주 소재 한 별장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rocky@tf.co.kr

원문 출처 김학의 전 차관, 해외 도피 의혹 부인…"왕복 티켓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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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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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는 지난 21일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를 발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더팩트 DB

법무부,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에 난민 인정서 발급[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국에서 탈북자 500여 명이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도운 중국인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21일 중국인 투아이롱(55)에게 난민 인정서를 발급하고 체류자격 F-2(거주)를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투아이롱은 지난 2006년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도왔다. 하지만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됐고 이듬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직후 또다시 자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배령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지난 2009년 중국을 떠나 라오스·캄보디아·태국 등을 떠돌았다. 그 과정에서 2012년 12월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투아이롱은 2016년 3월 주라오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 자수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고, 결국 고심 끝에 탈북자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다.

난민 인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탈북민 지원도 경제적 이유로 한 것이라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투아이롱은 지난해 4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출입국청은 투아이롱이 소송에서 승소하자 실무적 절차를 거쳐 난민 인정서를 전달했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참정권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낮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의 기회도 열려 있다.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우리나라로 불러들여 함께 거주할 수도 있다.

rocky@tf.co.kr

원문 출처 탈북자 피신 도운 중국인, 한국서 '난민' 최종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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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동굴 소년 4명 구출 "1명 집중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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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구조팀은 8일(현지시간) 탐루엉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 12명 중 4명을 구조했다. /치앙라이(태국)=AP/뉴시스
태국 구조팀은 8일(현지시간) 탐루엉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 12명 중 4명을 구조했다. /치앙라이(태국)=AP/뉴시스
태국 구조팀은 8일(현지시간) 탐루엉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 12명 중 4명을 구조했다. /치앙라이(태국)=AP/뉴시스

태국 동굴 소년들의 기적의 생환 …9일 2차 구조 재개[더팩트|박슬기 기자]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갇혔던 유소년 축구팀 소년 12명 중 4명이 고립된 지 16일 만에 구조됐다.

BBC는 "태국 구조 당국은 8일(현지시간) 다국적 구조 전문가와 태국 네이비실 대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구조팀이 구조 작전을 시작한 가운데 4명을 우선 구조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얼굴을 드러낸 생환자 몽꼰 분삐엠(14)과 세 명의 소년은 무사히 동굴을 빠져나왔다. 소년들은 동굴 앞에 설치된 의료 캠프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앰뷸런스에 실려 시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 명은 의사의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구조팀은 소년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함에도 물이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구조작전을 개시했다.

태국 동굴 소년 4명이 구조된 가운데 1명의 건강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앙라이(태국)=AP/뉴시스

나롱싹 오솟따나꼰 전 치앙라이 지사는 "구조 작전이 매우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다"며 "소년들은 전면 마스크를 쓴 채 구조되고 있다.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첫 번째 소년이 구조됐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산소 탱크를 교체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며 "언제 추가로 소년들을 구조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0시간 정도면 추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앙라이의 '무 빠' 축구 클럽에 소속된 선수 12명과 코치 1명은 지난달 23일 오후 훈련을 마치고 관광 목적으로 동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고립됐다. 이들은 실종 열흘째인 지난 2일 태국 네이비실 잠수 대원들과 영국 동굴탐사 전문가 2명 등에 의해 발견됐다.

한편, 1차 구조 작전은 오후 9시에 중단됐으며 당국은 9일 오전 9시 구조 작업을 재개한다. psg@tf.co.kr [대중문화이슈팀 | ssent@tf.co.kr]

원문 출처 태국 동굴 소년 4명 구출 "1명 집중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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