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 선입견. 편견 우려"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보석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 "피고인 선입견. 편견 우려" 검찰 공소장 변경 요구[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송은화 기자] "재판을 지연시킬 생각은 전혀 없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병대 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노영보 변호사는 이 말만 재판부에 수 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박병대 피고인 측 변호인만 아직 공소장 변경 요구와 관련된 서류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27일까지 내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없었다. 주말까지 시간을 주시면 4월 8일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가 "8일에 다시 한번 더 확인한 뒤 9일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루라도 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특히 재판부가 1차 공판준비기일의 말미에 "휴정 개념은 아니지만 9분 뒤 2차 공판준비기일을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뒤 4월 15일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결정하자, 이 때도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인만 "15일에 재판이 예정돼 있는데 오전 중에 끝날 수 있냐"고 재판부에 질의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판사들을 사실상 '피의자'처럼 조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참고인으로 부른 현직 판사들에게 향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압박을 줘 진술을 받아낸 것이 아니냐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시의 조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리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2018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남윤호 기자

고영한 전 대법관측 변호인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연구 보고서를 올린 심의관들이 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시하고 공모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시인지, 사후에 보고받은 보고서를 공모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 법리적인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 압박받았는지는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데, 조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흠집 내기, 트집 잡기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세 사람은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특히 아직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변호인 측과 검찰 간의 기 싸움이 벌어져 향후 재판이 본격화되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더불어 47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측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을 '부동의'하게 되면 재판부가 관련 증인들을 소환해 신문하는 데에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 진술조서 부동의 및 변호인단 전원 사퇴 등으로 재판준비기일에만 4개월이 넘게 걸렸다.

여기에 재판부도 이날 검찰 공소장이 불필요하게 장황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재판 준비에만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부터 명확하게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전교조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부분은 고영한 피고인에 대해선 기소된 것이 없는데도 고영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을 기재했다"며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한 상태에서 재판하는게 맞을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고용노동부 관련 사건을 보고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을 예로 들며 "심의관이 보고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4년 12월경인데, 박병대 피고인과 임종헌 전 차장이 이 사건을 정부 운영에 대한 협력 사례로 보고 받았다는 건 한참 뒤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공소사실이 다 특정됐다고 보는데 직접 관련이 없는 결과와 영향까지 계속해서 기재하고 있다"며 "판례에도 있지만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서 읽다보면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1월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이새롬 기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다시 서면으로 제출 받은 뒤 4월 초쯤 정식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재판부에 "4월 11일까지로 일자를 못 박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어차피 박병대 피고인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니, 하는데까지 진행하자"면서 "가급적 빨리 제출해 달라"고 피고인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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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질조사국은 4일(현지 시각) 오전 12시 32분쯤 하와이주 하와이섬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USGS 홈페이지 캡처

하와이섬, 지난 3일 이후 잇단 지진[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미국 하와이주 하와이섬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4일(현지 시각) 오전 12시 32분쯤 하와이주 하와이섬 킬라우에아 화산 주변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와이섬은 지난 3일 킬라우에아 화산 폭발이 발생한 이후 규모 5.0 이상의 강진이 이어지고 있다.

진앙지는 용암분출로 주민이 대피한 레일라니 에스테이츠에서 17km 떨어진 지점이다.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에 따르면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다.

하와이주 민간방어국은 도로의 균열 사이로 용암과 증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레일라니 에스테이츠와 라니푸나 가든스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현재 약 1500명의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

하와이섬 전체 상주 주민은 약 20만 명으로 관광객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주 방위군 병력이 동원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용암분출로 인한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한편 킬라우에아 화산은 약 30년간 지속적으로 폭발한 활화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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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기존 2만8500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 미군부대의 모습. /더팩트 DB

주한미군 병력, 2000년대 중반부터 2만8500명 규모[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미 양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기존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주한미군 병력이 3만2000명으로 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의 수는 여전히 2만8500명이며 일본 주둔 미군의 수는 5만 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는 훈련과 다른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이 2만8500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병력은 순환배치 및 훈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만8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포천 승진사격장에서 주한미군 M1전차가 사격하는 모습. /더팩트 DB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2만8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1970년대 4만 명대에서 2000년대에 3만 명대로 축소됐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만8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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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7시 26분부터 오후 3시 26분 사이에 지구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국가항천국 제공

톈궁 1호 잔해 추락 '초읽기'...과기정통부 위기경보 '경계' 상향 조정[더팩트 | 이철영 기자] 수명을 다한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가 2일 지구로 추락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일 톈궁 1호가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7시 26분부터 오후 3시 26분 사이에 지구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락 예상 지점 범위에는 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남대서양 지역이 포함돼 있다.

연구기관마다 추락 시점과 위치를 두고 다소 차이가 있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럽우주국(ESA)도 톈궁 1호가 2일 오전 8시 25분쯤 대기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30일 우주위험 위기경보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톈궁 1호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톈궁 1호의 실시간 이동 경로 등 관련 정보는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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