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급회담 9년 4개월만에 개최[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장성급회담이 15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날 회담에는 미 공군 소장인 마이클 미니한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이 나섰고 북한에서는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소속의 장성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장성들은 6·25 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절차와 방식, 일정 등을 주로 논의했다.

앞서 12일 열릴 예정이던 미군 유해송환 실무회담에 북한의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후 북한이 장성급 회담을 역제안하면서 성사가 됐다. 유엔사와 북한군 장성급 회담은 지난 2009년 4월 개최 이후 9년 4개월 만에 다시 열렸다.

한편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군 유해 송환에 합의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 유해 200구가 송환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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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입장 알 수 없어…반발 가능성도[더팩트 | 김소희 기자] 최근 동해에서 표류하다 우리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원 5명 중 1명이 귀순 의사를 밝혀 남측에 남았다. 4명은 북한으로 송환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지난 11일 구조된 북한 주민 5명 중 귀환 의사를 밝힌 4명은 본인 자유의사에 따라 15일 오후 5시에 송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명은 귀순 의사를 밝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앞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오전 6시20분쯤 동방 118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우리 우선이 기관고장, 침수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발견해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함정 1척을 급파해 어선과 선원 5명을 구조했다.

북한은 17일 오후까지 귀순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도 "북측과의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가 이번 송환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 향후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과거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할 시 통상 사전에 이를 언론에 공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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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군 의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의 당사자인 김훈 중위가 숨진 지 19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국방부는 1일 전날인 지난달 31일 열였던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1998년 군복무 중 숨진 김훈(당시 25·육사 52기)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1998년 2월24일 정오 무렵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지하벙커에서 근무하던 김훈 중위가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후 '김훈 중위 사망 사건'은 현장감식 두 시간 전에 이미 자살보고가 이뤄지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때문에 타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훈 중위 사건을 '자살'로 결론낸 군은 최초 발표 이후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군은 1998년 1차 수사부터 2012년 총기 격발실험 등에 이르기까지 줄곧해서 '김훈 중위가 권총을 이용해 자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6년 12월 김훈 중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초동 수사가 잘못돼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3년간 진행됐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9년 11월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부와 합의해 2012년 3월22일 총기 격발실험 등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한 뒤 "김훈 중위의 사인을 자살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특히 권익위는 총기발사실험 후 국방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른손잡이였던 김훈 중위가 왼쪽 손바닥에서만 화약이 검출됐고, 국방부가 추정한 김훈 중위 자살 자세에 따라 발사실험을 한 결과 실험자 12명 중 11명의 오른손 손등에서 화약흔이 검출됐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화약흔 실험결과와 함께 벙커 내 격투흔적이 있고 김훈 중위 관자놀이에서 총구에 눌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자살로 결론짓기 어렵다"며 "국방부는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권익위 권고 5년 만에 국방부는 김훈 중위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한편 지난 4월 군의 또 다른 대표적 군 의문사 사건인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도 그가 사망한 지 33년 만에 순직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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