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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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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4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는 모습. /이새롬 기자

'주일대사 청탁' 도모 변호사 등 집행유예[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공모한 '드루킹 일당' 도모 변호사 등은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6개월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온라인상 정보는 사회 전체의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교환은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드루킹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 확정된 점을 감안해 1심보다 6개월을 감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서유기' 박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에 관여한 양씨와 박씨 등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김씨를 제외하고 죄질이 가장 나쁘다"며 "김씨 지시로 킹크랩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점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김씨가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변호를 맡은 윤모 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신의 주일대사 자리를 두고 김씨와 노 전 의원 간에 뇌물이 오가는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모 변호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와 도씨가 소속된 경공모는 애초 사회 구조에서 재벌의 자리를 경공모로 대체하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치권 도움 없이는 불가하다고 판단해 접촉을 시도했다"면서 "결국 돈으로 거래할 수 없는 공직자 자리까지 탐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1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드루킹 양형 사유를 밝히면서 "김 지사에게 직접 이 사건 댓글조작 범행 대가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 대한 공직 임용을 요구했다"고만 언급했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네이버 댓글 조작' 드루킹 2심도 실형…"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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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가 한일관계 망쳤다" 분개한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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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동원 징역 8년‧도 변호사 3년 10월 구형[더팩트ㅣ송주원 인턴기자]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가했다. 국내 소비자들도 유니클로, 세븐일레븐 등 일본기업 불매운동을 선언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감옥에 있는 '드루킹' 김동원(50) 씨에게는 불편했을 광경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컴퓨터등업무장애 혐의를 받는 김씨 외 9명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 주 일본대사 인사 청탁 대상자인 도모(62) 씨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 운영자인 그는 유난히 대일관계에 관심이 많았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 싫어해 한일관계가 위기에 빠졌다"며 "자력으로라도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복역하기 전) 일본을 직접 방문할까 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일본에 대한 관심은 인사 청탁 혐의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경공모 활동 중 인연이 닿게 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경공모 회원 도씨를 주일대사로 추천했다. 변호사인 도씨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했다. 김씨는 도씨가 와세다대 재학 당시 전 일왕의 스승인 교수에게 배웠다고 강조했다.

도씨 측 변호인은 "(김씨에게) 이력서를 보낸 사실이 있지만 주일대사가 되기 위한 진지한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씨에게 1심보다 4개월 더 무거운 징역 3년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주일대사 자리를 놓고 이력서를 요구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도씨가) 사회적 지위를 강조한 이력서를 보낸데 혐의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같은 경공모 회원인 피고인 8명에게도 집행유예부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이날 결심에서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이 넘는 댓글을 조작해 그 죄가 상당함에도 업무 방해가 아니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상대를 때리고도 상대방이 방어하지 않았으니 무죄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털사이트 직원들이 대화를 나눈 텔레그램 캡처본을 제시했다. 아이디 불법생성과 댓글 조작을 걱정하는 내용으로 업무방해 혐의에 힘을 실었다. 지난 5월 특검팀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던 김씨에게 멋쩍게 웃으며 “우리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타일렀던 검찰이었다. 그러나 선고에 이날 결심에서는 웃음기 하나 없이 냉정한 태도로 죄를 물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들은 도씨를 비롯한 9명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비중이 작다고 강조하고 가족의 고통 등 사적인 상황까지 밝히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후진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문 대통령 측근은 일본 이야기만 나와도 질색을 한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지독히도 싫어해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현 정부는 무능함과 독단을 두루 갖췄다"고 비난했다.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 10명의 최종심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ilraoh_@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文정부가 한일관계 망쳤다" 분개한 드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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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자살명소' 오명 지워낸 시민들의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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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취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대교를 직접 걸으며 자살 명소라는 오명과 서울시의 대안을 살폈다. 마포대교 전경. /마포=임현경 기자
<더팩트> 취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대교를 직접 걸으며 자살 명소라는 오명과 서울시의 대안을 살폈다. 마포대교 전경. /마포=임현경 기자
<더팩트> 취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대교를 직접 걸으며 '자살 명소'라는 오명과 서울시의 대안을 살폈다. 마포대교 전경. /마포=임현경 기자

마포대교 위를 직접 걸어봤더니[더팩트ㅣ마포=임현경 기자] "마포대교에서 만나자." 온라인커뮤니티 게시물과 댓글,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쉽게 쓰이는 말이다. 당장 포털사이트에 '마포대교에서 만나'까지만 검색해도 다수의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시험을 망쳐서, 사놓은 비트코인이 폭락해서, 애인이 바람이 나서, '죽고싶다'는 절망감을 가볍게 또는 우습게 표현한 것이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마포대교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근처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염없이 다리를 바라본 적은 있었지만, 정작 그 위에 올라선 경험은 전무했다.

마포대교를 가야겠다고 결심한 건 한 명의 캐나다 청년의 투신 사실을 접한 순간이었다. 한 청년이 지난달 27일 오전 10시 38분께 몸을 던져 교각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다. 현장에는 청년이 벗어둔 옷가지와 영문으로 적힌 유서가 놓여있었다.

청년은 사고 경위를 묻는 경찰에게 "서울로 온 목적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전날 묵은 숙소 주인에게도 "다시는 캐나다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왜 극단적 선택을 위해 1만km를 날아왔을까.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직접 마포대교를 찾았다.

마포대교는 서울의 한강다리 중 자살시도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최근 6년간 신고된 자살시도자만 989명에 달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부근 마포대교 초입. /임현경 기자

막상 찾아간 마포대교는 온라인상에서 보던 유머와 같이 가볍거나 우습지 않았다. 예상보다 훨씬 차갑고 공허했다. 다리 양쪽으로는 '리버뷰'를 갖춘 고가의 아파트가 빽빽하게 서있었고, 저멀리 금융사들의 뾰족한 고층건물과 국회의원들이 업무를 보는 국회의사당의 동그란 지붕이 보였다.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 홀로 선 스스로가 아주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도 같았다.

한강이 시작되는 지점부터는 난간 하단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덧댄 철판과 1m의 추가 난간이 있었다. 2016년 설치 이후 자살시도를 26.3% 줄였다는 고마운 시설이다. 또, 마포대교에서 얼마나 많은 자살시도가 발생하는지를 실감케 하는 섬찟한 시설이기도 했다.

2013년부터 2018년 11월까지 6년간 한강다리에서 총 2575명이 자살을 시도했다. 그중 마포대교는 989명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한강다리 중 가장 자살시도자가 많은 곳이다. 다만 이는 신고 기준으로 집계된 통계치인 까닭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감안하면 실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행자 도로를 따라 몇걸음 옮기니 '생명의 다리'가 나왔다. 생명의 다리는 2012년 서울시가 삼성생명, 제일기획과 함께 기획한 시설물로, 유명인사 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한 문구와 조명이 설치된 1.9km 길이의 난간이다. 칸 국제광고제 등 유수의 광고제에서 39개상을 휩쓸며 '광고'로서 호평받았지만, 설치 이후 자살시도자 수가 16배가량 급증하며 '자살 방지'에는 실패했다.

생명의 다리에는 센서가 달려있어 밤에는 행인의 걸음에 맞춰 해당 위치에 있는 글귀에 조명이 들어온다. 그 덕에 '인증샷'을 남기는 관광명소가 되기도 했지만, 이에 드는 운영비가 연간 1억5000만 원이 넘는다. 결국 삼성생명 측은 지난 2015년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 서울시는 고심 끝에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과거 보도를 통해 생명의 다리를 접하고선 운동선수, 가수, 배우 등 '이미 성공한' 이들의 말이 적힌 것을 두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고 툴툴거렸던 기억이 있다. 실제로는 시민들의 '손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일부러 챙겨나온 것인지, 마침 주머니에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으나 다들 굵은 펜으로 난간에 낙서를 해놨다.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하트 놀이도 있었고, 꼭 다시 만나자는 친구들의 다짐도 있었다.

잠시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폭포는? 나이아가라 폭포', '자가용의 반대말은? 커용' 따위의 농담에 시선을 빼앗겼지만, 그보다 빛났던 건 색이 바래고 스티커가 벗겨진 자리를 채워준 시민들의 따뜻한 말 한 마디였다. "그냥 넌 너라서 아름다워.", "그래도 열심히 살자."…"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생명의 다리에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미소를 짓는 시민들의 사진이 실렸다. 시민들의 모습이 담긴 생명의 다리. /임현경 기자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고 다리 위에 설 어느 누군가를 위해 남긴 말이었다. 문구 자체보다는 타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글 너머의 사람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아까까지 텅비어 차갑고 쓸쓸했던 마음이 따뜻하게 덥혀지는 기분이 들었다. 부·권력·명예의 한복판에서 꽁꽁 얼어버렸던 몸에 온기가 도는 듯했다. '혼자가 아니었구나.'

고진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팀장은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고립감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민간 위탁 하에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며 24시간 상담전화와 함께 자살시도자를 위한 의료·심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 팀장은 "한 60대 노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 자살시도를 한 일이 있었다. 보건복지에 대한 기대가 없었고 어떤 서비스도 신청하지 않고 고립되어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치료받지 못했다"며 "저희 센터에서 의료 연결 및 치료비를 지원했다.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셔서도 취업을 하셨다고, 고맙다고 연락을 해오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젊은 층 같은 경우, 상담만으로도 '이야기를 들어주니 도움이 많이 됐다'며 마음을 많이 터놓는다"며 "청소년들은 '살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팀장은 "자살시도자의 신체 손상이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을 통해서 센터로 연결된다"며 "정신질환 유무와 상관없이 위험성이 높은 분들을 집중적으로 상담하는 '위기 개입' 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험성이 높을 땐 1주일에 3번, 상태가 좋아지면 1주일에 1번씩 진행한다"며 "상태에 따라 8주보다 더 짧거나 길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이 직접 펜으로 적은 글씨. '그냥 넌 너라서 아름다워', '열심히 살자' 등이 적혀있다. /임현경 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maro@tf.co.kr

원문 출처 [TF현장] 마포대교, '자살명소' 오명 지워낸 시민들의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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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추적 중···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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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팩트DB
경찰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팩트DB
경찰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SNS 등을 중심으로 유포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더팩트DB

지난주 동영상 유포 사실 알려준 사람 등 참고인 조사[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경찰이 최근 SNS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골프장 동영상'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고소인과 고소인에게 동영상 유포 사실을 알려준 사람과 동영상을 직접 보내준 금융회사 직원 등 2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전직 증권사 부사장이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지라시가 돌았다.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의 포털 프로필 정보도 함께 돌았다.

동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된 전직 증권사 부사장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라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일 고소인 조사에서 해당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과 지라시에서 당사자로 지목됐던 여성도 21일 "허위 정보를 퍼뜨린 사람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으로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계속 추적 수사를 해나갈 예정이다.

ahnoh05@tf.co.kr

원문 출처 경찰 '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추적 중···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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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초이스' 눈길, 중고폰 시세·미환급액 조회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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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초이스. 중고폰 시세와 미환급액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이스가 알뜰족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
스마트 초이스. 중고폰 시세와 미환급액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이스가 알뜰족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
스마트 초이스. 중고폰 시세와 미환급액 조회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이스가 알뜰족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스마트 초이스 홈페이지

알뜰족 생활도 똑똑하게 '스마트 초이스'[더팩트|이진하 기자] 스마트초이스가 주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소비자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통신요금 정보 포털 사이트다. 이동전화 요금제 및 스마트폰 약정 만료, 통신 미환급액 조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중고폰 가격과 평균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알뜩족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는 중고폰 모델별 평균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세는 매월 2회(둘째·넷째 월요일) 직전 한 주간 정보 제공에 동의한 10개 중고폰 업체들의 판매 가격을 반영해 업데이트된다.

한편 서비스 조회는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후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jh311@tf.co.kr

원문 출처 '스마트 초이스' 눈길, 중고폰 시세·미환급액 조회를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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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재소환…댓글조작 경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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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드루킹 김 모씨를 재소환해 댓글 조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김 씨가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드루킹 김 모씨를 재소환해 댓글 조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김 씨가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드루킹' 김 모씨를 재소환해 댓글 조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김 씨가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PC·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확보에 디지털 포렌식 작업[더팩트|이철영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30일 '드루킹' 김모씨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씨를 소환해 지난 조사에 이어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경위를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2차 소환에서 보다 세밀한 댓글 조작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지난 28일 김 씨를 처음 소환해 12시간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김 씨는 지난 1차 조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포괄적인 내용을 수사팀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에 따르면 김 씨는 당시 1차 조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수사 준비 과정에서 경찰으로부터 넘겨 받은 5만 쪽 분량의 자료도 추가 분석 중이다.

특검은 또한 29일 검찰에서 드루킹 김 씨 일당이 사용하던 PC·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김 씨의 소환 조사는 이날 자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cuba20@tf.co.kr

원문 출처 특검, '드루킹' 재소환…댓글조작 경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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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 혜화역서 2차 시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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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혜화역 2번출구 부근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다음카페 불편한 용기 제공
9일 혜화역 2번출구 부근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다음카페 불편한 용기 제공
9일 혜화역 2번출구 부근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다음카페 '불편한 용기' 제공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홍대 몰카 유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성차별적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혜화역 일대에서 다시 열렸다.

9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혜화역 앞에서 '불법 촬영 편파 수사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난달 19일 1차 시위에 1만2000여 명이 참가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시위다.

시위를 주최한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히려 피해자 앞에서 눈을 가리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범죄 수사 구형과 양형에도 성차별이 만연한 한국에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시민을 여겨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집회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에서 누드모델을 불법촬영한 여성 모델이 사건 발생 12일 만에 잡혀 구속기소 된 사건에서 촉발됐다. 여성들은 이를 두고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남성이었기에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며 이를 편파 수사로 규정했다.

이날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성차별 없는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몰카 촬영·유출·유통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유튜버 양예원 씨의 스튜디오 촬영회 사건과 관련해 불법 촬영물 유포자 등에 대한 빠른 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남성이 몰카를 찍는 모습을 '미러링'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며 몰카가 잘못된 행위임을 지적했다.

atonce51@tf.co.kr

원문 출처 '몰카 성차별 수사 규탄' 혜화역서 2차 시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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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류 27분 동안 먹통! 고객센터 불통-서비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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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0시쯤부터 카카오톡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팩트 DB
21일 0시쯤부터 카카오톡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팩트 DB
21일 0시쯤부터 카카오톡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팩트 DB

21일 0시쯤 '카카오톡 오류'[더팩트 | 심재희 기자] '카카오톡 오류, 왜?'

카카오톡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카카오톡 오류의 정확한 이유나 공지가 나오지 않아 사람들은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두드렸다.

21일 0시가 조금 지난 시간에 카카오톡 오류에 대한 의견들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대화창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나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 메시지가 제대로 보내지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카카오톡 오류로 기본 메시지를 비롯해 파일 등의 전송이 불가능했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연결이 쉽지 않아 혼란은 더욱 커졌다. 카카오톡 고객센터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휴무'라 기본 상담이 불가능했다. 긴급 상담자 연결도 '불통'으로 서비스 점검 등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더팩트> 취재진이 직접 카카오톡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 '통화 불가능'이었다. "죄송합니다. 카카오톡 영업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입니다"라는 자동 응답이 곧바로 들려왔다.

21일 0시쯤부터 카카오톡 오류로 메시지 전송 등이 되지 않았지만 '서비스 점검' 등 별다른 공지는 나오지 않았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연결도 불가능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오류 현상은 21일 0시 27분을 기점으로 조금씩 나아졌다. 메시지 전송이 예전처럼 문제 없이 이뤄졌다. 하지만 카카오톡 PC 홈페이지 접속 지연 현상은 조금 더 이어졌다.

한편, 카카오톡 오류는 지난해 7월 두 차례 나타난 바 있다.

kkamanom@tf.co.kr

원문 출처 카카오톡 오류 27분 동안 먹통! 고객센터 불통-서비스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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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국민들 분노 "기준 강화 안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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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나쁨 나쁨 수준을 넘는 미세먼지 농도에 국민들은 정부와 기상청에 분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미세먼지 나쁨 나쁨 수준을 넘는 미세먼지 농도에 국민들은 정부와 기상청에 분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미세먼지 나쁨' '나쁨' 수준을 넘는 미세먼지 농도에 국민들은 정부와 기상청에 분노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되살아나는 미세먼지 공포?[더팩트ㅣ지예은 기자]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며 초여름 더위를 보일 예정인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나쁨' 수준으로 예보됐다.

더운 날씨 속 마스크를 챙겨야 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미세먼지 나쁨' 수치 기준에 대해 대중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나쁨' 수준을 넘은 최악의 미세먼지 수준이기 때문이다.

15일 기상청은 "대기 정체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다. 오늘(15일) 오전까지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수도권·강원영서·충북·전북·부산·울산·경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고 그 밖의 권역에서 오전에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국민들은 15일 기상청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넘는 최악의 미세먼지 수준에 "미세먼지 수치 조작이 아니냐"는 의심과 답답함을 표출하고 있다. /미세먼지 나쁨 기사 댓글 갈무리

기상청의 '미세먼지 나쁨' 발표를 들은 일부 누리꾼은 분노 섞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이디 'riea****'를 사용 중인 한 누리꾼은 "최악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인데 나쁨이라니 말도 안 되네요 미세먼지 진짜 어쩝니까?"라며 답답해했다.

또 'swee****'의 닉네임을 사용 중인 또 다른 누리꾼은 "그냥 진짜 보통이나 좋음 수준 아니면 '나쁨', '일시적 나쁨' 이런 표현 쓰지 마라 의미 없다. 어제 오늘 종일 최악인데 그냥 나쁨도 아니고 매우 나쁨을 넘어선 최악인데 지금도 포털에서도 그냥 나쁨이다. 미세먼지 기준 강화 안 하냐!"며 분노를 표했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나쁨이 아니라 '발암 먼지 생명 위협'이라고 바꿔라" "마스크가 아니라 이제는 방독 마스크 쓰고 다녀야 할듯싶다" "나쁨이 아니라 매우 나쁨 내지 최악이겠지" "미세먼지 정말 최악이더라. 마치 밖에서 전쟁난 것 처럼 나가기 두려웠다" "미세먼지 수치 조작 그만해라"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된다. 10㎛ 이하의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가 0~30㎍/㎥이면 '좋음', 31~80㎍/㎥는 '보통', 81~150㎍/㎥는 '나쁨', 151㎍/㎥ 이상은 '매우 나쁨'을 나타낸다. 또 2.5㎛ 이하의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PM-2.5)가 0~15㎍/㎥이면 '좋음', 16~35㎍/㎥는 '보통', 36~75㎍/㎥는 '나쁨', 76㎍/㎥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구분된다.

jie@tf.co.kr

원문 출처 [TF댓글뉴스] '미세먼지 나쁨' 국민들 분노 "기준 강화 안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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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네이버 버리고 구글과 손잡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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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법무법인 김앤장이 그동안 협력관계를 유지해온 네이버와 결별하고 구글과 손을 잡아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더팩트DB

[더팩트│김민구 기자] 법무법인 김앤장이 국내 최대 포털 업체 네이버에 결별을 통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앤장은 그동안 네이버의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김앤장이 네이버에 갑작스런 이별통보를 한 점은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23일 “김앤장이 최근 네이버에 "이제 일을 같이 못 하게 됐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김앤장이 네이버와의 협력을 중단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일각에서는 네이버와 경쟁 관계인 글로벌 정보통신( IT )기업 구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김앤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법무 대응을 맡기면서 독점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현재 국내 게임 플랫폼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김앤장에 특정 기업 배제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gentlemink@tf.co.kr

원문 출처 김앤장, 네이버 버리고 구글과 손잡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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