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상교복 지급! '복지냐, 포퓰리즘이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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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욘인시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용인시 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또 교복 무상 지원을 전체 시의원 27명(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각 13명, 국민의당 1명)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용인시는 내년 본 예산안에 용인지역 중고교 신입생 2만3000명에게 지원할 무상 교복 사업비 68억7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교복 구매비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는 교육부가 정한 공립학교 교복 입찰가 상한금액 29만원(동·하복 한 벌)에 예상 신입생 수를 곱한 금액으로 용인시 1년 살림살이 1조5501억원(일반회계 기준)의 0.4% 수준이다. 용인시는 '채무 제로'를 달성한 만큼 재원마련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월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무상교복 사업으로 교복 구매비를 학생 개인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활동비로 사용할 수 있다"며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무상교복 사업 시행하면서 이웃한 성남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에서 진행 중이던 무상교복 지원사업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9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교복 사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 반응이 좋자 고교 신입생 1만여명으로까지 확대하려하고 있다. 6월 성남시의회 정례회 때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29억890만원을 포함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됐다. 세 번째 추진이었다. 무상교복은 이재명 시장의 '3대 무상복시 사업' 중 하나다. 201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고교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 중인 강원 정선군도 중고교 교복지원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예산은 1억800만원 규모다. 정선군은 앞서 '교육비 및 교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무상' 시리즈는 교복을 넘어 고교급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올해 2학기부터 고교 급식비 70%에 해당하는 식품비 전액(인건비·운영비 제외)을 지원하고 있다. 11개 고교 1만여명이 대상이며 18억원의 예산으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을 월 8만원에서 2만4000여원(자녀 1명 기준) 수준으로 낮췄다.
부천시도 동참했다. 부천시는 내년 새학기부터 우선 지역 내 28개 고교 3학년(860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한다. 이후 나머지 고교 1·2학년으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첫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42억원규모다.
이미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지자체도 있다. 하남시는 2013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시의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무상교복과 무상급식 등 '무상'시리즈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이 '퍼주기식'이라고 비판했다. /더팩트DB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새정부의 교육 국가책임 강화와 고교의무 교육 방침에 지자체의 무상시리즈는 파란불이 켜졌다. 무상교복에 이어 무상급식 등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라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것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12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각종 경제, 복지 정책을 겨냥해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퍼주기 복지'로 빈 곳간을 증세로 메우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내년 초 국민들이 세금고지서를 받아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돌아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