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남윤호 기자

경찰 수사지휘권 존치 입장…1차 수사종결권 부여도 우회적 반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보완해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이다. 문무일 현 총장 체제에서 검찰의 태도보다는 유연해졌지만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존치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만약 총장에 최종 임명될 경우 정부·경찰과 간극을 어떻게 줄일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윤 후보자 발언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현 수사권조정안에 동의한다. 국회에서 성안이 다 된 법을 틀렸다는 식으로 저항하지는 않겠다는 자세다. 다만 "전문가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데 방점이 느껴진다.

윤 후보자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소)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다. 검사와 경찰의 의견이 다르면 기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소추권자(검사)의 의견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윤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정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검경 간 의견을 좁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 명문화를 비롯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을 사법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이 유지돼야 한다는 기존 검찰의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검찰의 '지휘' 개념이 아닌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협력을 강조한다.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검경 관계가 수직적이지만 미국은 협력 관계다. 윤 후보자는 "검경 협력 문화가 강한 미국의 형사법 집행 능력이 범죄 대응 능력에 더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검경이 입장차가 큰 또 하나의 분야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방안이다. 윤 후보자는 종결권 부여 여부보다, 부여했을 때 어떻게 보완하느냐를 중요하게 본다. 중요 사건은 검경이 함께 들여다 보고 일반적인 사건은 경찰에서 종결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강조하지만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는 우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으로 보인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후보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제고된다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다.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법사위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는 별 조건을 달지 않고 동의하는 입장이다. 국가적으로 부패 대응역량의 총량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뗴어 내 마약청이나 조세범죄수사청 같은 별도 전문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문무일 총장의 검찰개혁 방안에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찬성했다.또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대해선 "소송 비용 문제와 신속한 재판에 저해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조서재판에서 탈피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했다. 다만 "당장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풀었을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검찰의 피신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방안은 국회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에만 증거능력을 부여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인 경찰과의 차별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사실상 검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경찰 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에 담겼다.

윤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관되게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8일 인사청문회 모두 인사말 등에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다. 검찰은 제도의 집행자일 뿐"이라면서도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므로 검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관점에서 성실하고 겸허하게 의견을 드리겠다"며 필요할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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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노란 조끼 시위대가 시위하는 불 지른 오토바이들이 화염에 싸여 있다. 시위대는 화재로 훼손된 노트르담 대성당을 재건하는 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부에 상기시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AP.뉴시스

노란 조끼 시위대, 일부 마찰 빚기도[더팩트ㅣ서민지 기자] 프랑스 파리 등에서 23번째 '노란 조끼' 집회가 열렸다.

20일(현지 시간) AP통신, AFP통신 등은 이날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일부 시위대는 노트르담 대성당 쪽으로 향했지만, 경찰의 보안으로 가로막혔다.

노란 조끼 시위대는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유일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에 10억 유로(약 1조2782억 원)를 투입하게 된 데 분노했다.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는 슬프지만, 평소 서민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던 대기업이 성당 복원에 거액을 기부한 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이날 파리 집회는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다만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가 하면 바리케이드 등을 불태우기도 했다.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집회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만여 명의 경찰을 배치했다.

한편 노란 조끼는 인터넷 등을 통해 조직된 시민 집회로 프랑스에서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차에 비치하는 형광 노란 조끼를 참가자들이 입고 나오면서 이름이 붙여졌다. 이 집회는 유류세 인하 요구로 시작돼 서민경제 개선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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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표적 세계문화 유산인 노트르담 성당이 16일 오전(한국시간) 화염에 휩싸여 있다./파리=AP,뉴시스

[더팩트 | 최영규 기자] 프랑스 파리의 대표적 관광 명소이자 세계문화 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이 15일(현지시간) 대형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지면서 세계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 하며 망연자실하고 졌다. 르피가로 등 프랑스 현지 언론과 AP통신,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오후 6시50분께 시작됐으며 성당 주변에 촘촘히 설치된 비계로 인해 불이 쉽게 옆으로 옮겨 붙으면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잿빛 연기에 휩싸인 노트르담 대성당./파리=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엄청나게 큰 화재를 지켜보니 너무 끔찍하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우리의 문화의 일부이자 우리의 삶의 일부"라며 안타까워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의 화재를 보면서 파리 시민들 생각에 비통하다.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진화작업을 펼치는 소방대원,/파리=AP.뉴시스

고딕 양식의 노트르담 드 파리 대성당은 프랑스의 수도에 있는 일 드 라 시테에 위치하고 있다. 이 로마 가톨릭 대성당은 프랑스에서 첫째가는 기독교 숭배의 장이자, 국가 수장의 장례식 같은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1831년의 소설 '노트르담의 꼽추'로 더 유명해졌다.

화염에 휩싸인 노트르담 대성당./파리=뉴시스불길에 휩싸인 노트르담 대성당./파리=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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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이 지난 2일 새로 도입된 쌍복승식 시행으로 흥미를 끌고 있다./경륜경정사업본부 제공

[더팩트 | 최영규 기자]지난 11월 2일 경륜에서 쌍복승식이 도입되었다. 이미 지난해 12월 2일부터 도입한 삼쌍승식에 이은 1년 만에 새로운 승식 도입이다. 쌍승, 복승식 보다 소액으로 높은 상금을 기대할 수 있다.

쌍복승식은 경륜에서 산술적 적중확률은 7명이 출전했을 경우 그동안 시행해온 연승(2/7), 단승(1/7), 복승(1/21), 삼복승(1/35), 쌍승(1/42), 삼쌍승(1/210)식과 비교해 1/105 로 적중확률이 중간인 승식이지만, 적은 금액으로도 높은 상금을 기대해볼 수 있는 베팅 승식이다.

일본,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등 경마 선진국에서도 승식 다양화 추세에 발맞춰 삼쌍승식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쌍복승식은 없었다. 쌍복승식은 전 세계 어느 경주 시행체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형태이며, 세계 최초의 사례에 해당된다.

베팅방식은 결승선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도착할 선수를 한조로 베팅하면 된다. 1위는 정확하게, 2·3위 2명을 순위와 무관하게 적중하면 된다.

현재 경륜에서 시행되고 있는 승식은 지금까지 총 6가지였다. 1994년 단승·복승식 운영을 시작으로 1995년 쌍승식 운영, 1997년 연승식 운영, 2004년 삼복승식, 2017년 삼쌍승식이 도입 되었다. 제일 마지막에 추가된 삼쌍승식이 지난해 도입되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쌍복승식은 1년 만에 빠르게 도입된 승식이다.

지금까지 승식별 매출점유율 순서는 삼복승식, 삼쌍승식, 쌍승식, 복승식, 단·연승식 순이었다. 쌍복승식은 삼쌍승식과 삼복승식이 상호 보완적인 운영결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승식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부터 추진해온 삼쌍승식은 승식별 매출 점유율 중 삼복승식에 이은 두 번째 수준으로 인기를 모았다. 이번 쌍복승식은 삼쌍승식 물론 세 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쌍승식을 압도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쌍복승식은 현행 삼복승식의 변형 형태로서 산술적인 적중 확률 면에서 현행 쌍승식 1/42 보다 낮으나 삼쌍승식 1/210 보다 높은 1/105의 중간 정도로서 현행 쌍승식과 삼복승식에 비해 급격히 적중이 어려운 삼쌍승식 보다 여러 측면에서 경륜에 유리한 승식이며 고객의 호응과 이해도면에서도 충분히 적절한 승식이다. 새로운 쌍복승식이 현재 삼복승식보다 경우의 수가 3배가 많은 105가지인 셈이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적정한 차기 승식으로 언급되고 있다.

경륜위너스 박정우 예상부장은 “고객성향 및 세계적 추세에 맞춰 쌍복승식을 본격 시행하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낮은 적중확률로 인해 일확천금을 노리는 고객보다 소액으로 큰 재미를 추구하는 20∼40대 젊은 고객부터 중년 고객들의 접근이 많을 것이라 기대 된다”고 덧붙였고 “쌍복승식 베팅요령으로 축 선정이 중요하고, 이변 전략으로는 축 빼기와 축 뒤집기를 받칠 경우 행운이 따를 수 있다”고 전했으며 “차권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져 경륜팬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는데 소액 구매 분산 전략을 통한 건전 경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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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자 토모그라피(문화재 내부에 숨겨진 또 다른 유물을 찾을 수 있는 기술)를 활용하면 우리나라 문화재에서 일반적 형태인 복장유물(불상의 몸 안에 넣는 유물)도 손상 없이 비파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사진은 동자승 내부에 한지(불경)를 삽입하고, 좌불상 안에 동자승과 흑미를 넣은 후 한지로 싸서 구리함에 넣은 모습. /한국원자력연구원 제공

한국-프랑스 방사선 기술 접목으로 시너지 기대[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프랑스 원자력청(CEA) 산하 방사선 이용 문화재 보존 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ARC-Nucleart'와 15일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협력협정(MOU)'을 체결하고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방사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문화재에 이를 적용하는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번 협력협정을 통해 해당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존층 파괴물질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 올해부터는 현재 문화재 소독처리에 쓰이고 있는 화학훈증제 사용이 금지돼 대체기술이 절실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희귀성 있는 한국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에 기여함으로써 자국 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과학기술과 문화강국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어, 인류 문화유산 공동 보존을 목표로 관련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목조 문화재 내부에 생긴 공동에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레진)을 투입하고, 방사선을 투과하는 즉시 경화시키는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화학물질 처리에 비해 효율성은 높고 독성은 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금속이온에 방사선을 쏘여 항진균 기능을 가진 나노복합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항진균제와 달리 주입 이후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프랑스의 방사선 이용 수지 경화기술을 적용한 문화재 보강은 진균류에 의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양국의 기술을 접목할 경우, 2차 균류 침입과 같은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은 "방사선 활용 문화재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오랜 경험을 가진 프랑스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재 적용을 위한 응용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과학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 국가로서의 문화재 보존·복원 관리 체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jangbm@tf.co.kr

호랑이 한 마리가 24일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사살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프랑스 파리 시내를 누비던 호랑이가 사살됐다.

프랑스 파리 경찰은 24일 밤(현지 시각) 트위터에 몸무게 200kg의 호랑이가 파리 15구역에 있던 서커스 우리를 탈출했지만 제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일간 메트로도 프랑스 파리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도심을 누비고 다니다 사살됐다고 보도했다.

사살된 호랑이는 서커스단 우리에서 탈출한 뒤 15구역 일대를 돌아다녔다. 호랑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구조대원이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호랑이가 탈출 사실을 알고 쫓아온 주인이 총으로 사살했다.

호랑이 탈출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파리 경찰은 서커스단 관계자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jpchoi@tf.co.kr

고 유병언의 장남 대균 씨는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은 물론, 세월호를 처음 봤다고 밝혔다.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 방송화면 갈무리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고 유병언의 장남 대균 씨는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여전히 제기되는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대균 씨는 4일 방송된 SBS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 김어준 씨와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씨는 대담에서 한국을 떠난 이유와 관련해 "거짓말의 재료가 되기 싫어서 떠났다"며 "한국 사람들이 나나 가족 욕하는 것 밉지 않다. 돈에 눈이 먼 유 씨 일가가 부실 경영을 해 배가 침몰했다는 의도적인 공세에 속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씨는 아버지의 사망을 둘러싼 의문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평소 주로 밝은색 옷을 입었는데 사진에서는 어두운색 옷을 입었다. 아버지는 술을 전혀 안 하셨고, 위생도 철저히 했다"며 "아버지가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구원파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유대균 씨 역시 김 전 실장을 언급했다. /더팩트DB

유 씨는 "몸 관리를 잘 했고 세월호 사건 당시 컨디션이 역대 가장 좋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였다"며 "(구원파 신도들의 근거지인) 금수원에서 나가면 본인이 죽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가 나가는 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씨는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서도 그동안 국민이 알고 있던 내용과는 다는 말을 했다.

그는 "나도 아버지도 TV를 통해 처음 본 배다. 청해진 실제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다. 10년 동안 간 적 없고, 아버지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나가 한국에 오면서 '손에 물만 닿아도 너무 슬프고, 세월호 희생자들 생각이 나고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한 걸로 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이런 슬픈 사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 원인과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