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김세정 기자

사태 일주일 만에 사의 표명[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육부의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추진에 반기를 들고 사립유치원 무기한 개학연기를 주도했던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사태 일주일만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11일 입장문을 내어 "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것의 책임을 지고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일 개학연기 철회를 발표하면서 수일 내에 거취표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권’, ‘사유재산권 확보’를 위해 한유총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것 하나 얻지 못 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것이 저의 능력부족 때문"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한유총은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사립실정에 맞지 않아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교육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이사장의 임기는 새 이사장 선임을 위한 총회가 열리는 26일까지 유지된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하는 유치원 3법과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폐원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에 반대해 지난 4일 무기한 개학연기에 돌입했으나 싸늘한 여론에 하루만에 철회한 바 있다.

leslile@tf.co.kr

김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책홍보국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이덕선 이사장을 대신해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는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교육부 거센 압박, 학부모들 반감, 싸늘한 여론 등 커지면서 투쟁 통력 상실[더팩트ㅣ최영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투쟁에 나선지 하루도 못 가 무릎을 꿇었다.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첫날인 4일 오후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철회하며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초강경 대응과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유치원이 정상 운영될 전망이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유총의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학연기 준법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덕선 이사장은 "유아교육에 기여했던 공헌은 간데없이 적폐로만 몰린 현실에서 교육부, 민주당과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협의조차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직접호소하기 위해 정당한 준법투쟁의 하나인 개학연기투쟁을 통해 교육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선 사립유치원들에게는 "3월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의해 개학하여 주시기 바란다, 정상적으로 복귀하여 주시고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해 달라"고 했다. 또한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개학을 연기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 시정명령서가 고지되어 있다. /이덕인 기자

이날 오전까지도 한유총은 정부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쟁 의사를 보여 왔다. 그러나 교육부의 거센 압박과 학부모들의 반감, 싸늘한 여론 등이 커지면서 투쟁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여기엔 개학 연기에 동참한 사립유치원의 적은 숫자도 투쟁 동력을 잃은 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날 실제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 수준인 239곳에 머물렀다. 전날인 3일 한유총이 정부 집계가 거짓이라며 밝힌 1533곳에 크게 못 미치는 숫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경고했던 대로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집단행동을 강요한 일부 지회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할 방침이다.

thefact@tf.co.kr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 철회를 주장하는 한유총 회원들. /이선화 기자

'유치원 3법' 철회 요구…"사립유치원 마녀사냥 멈추지 않고 있다"[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 당국은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라고 자신의 투쟁을 합리화했다.

전성하 한유총 정책위원은 "현행 유아교육법에는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은 규정돼 있지만, 개학일은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법정 수업일수는 180일인데 그간 사립유치원들은 그보다 많은 230일가량을 수업했다"며 합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현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누리과정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개학 무기한 연기 투쟁에 나서자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학 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cuba20@tf.co.kr

한혜경씨는 생전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빼어난 미모의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사실 저 얼굴도 살짝 손을 보긴 한 건데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온라인커뮤니티, SBS 비디오머그 화면 갈무리

[더팩트｜문혜현 기자]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57) 사망 소식에 애도글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후 <더팩트> 단독보도로 뒤늦게 알려진 한혜경 씨 사망은 성형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전해진 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더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단독] '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 15일 조용히 세상 떠나)

한씨는 성형 부작용으로 얼굴이 기형적으로 커져 일명 '선풍기 아줌마'로 불렸다. SBS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를 통해 세간에 알려져 그의 특별한 인생유전이 관심을 끌었다.

'선풍기 아줌마'로 세간에 알려진 한혜경 씨가 15일 새벽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SBS 비디오머그 화면 갈무리

한 씨는 20대 시절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에 수차례의 불법 성형수술을 받았고, 결국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한때 스스로 얼굴에 콩기름, 파라핀 등을 넣는 조현병까지 얻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그는 방송과 인터뷰에서 "수술을 여러 번 받다보니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 그래서 눈물이 항상 고여있는 인상이다. 턱도 좁아져 음식도 잘 씹지 못한다. 큰 음식물은 못 먹고, 발음도 부정확하다"고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특히 가수로 활동하던 시절 빼어난 미모의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사실 저 얼굴도 살짝 손을 보긴 한 건데 거기서 멈췄어야 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고 한혜경 씨의 장례는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친족들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다. 이날 오후 장례식장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에게 "한씨의 유해는 15일 새벽 2시 30분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으며 오늘 오전 6시 언니와 형부 등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을 마쳤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그의 자세한 사망 원인을 밝히지는 않았다.

moone@tf.co.kr

UAE에서 근무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외국인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캡처

한수원 측 "가해 직원 본국 소환해 추가 조사"[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근무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이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의 아버지가 최근 딸이 성추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한수원 측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해당 피해자는 직원에게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자체 조사 이후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정황 등을 확인하고 가해 직원과 피해자를 격리조치했다.

또한 한수원 측은 가해 직원을 보직 해임하고 "본국으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도를 넘어선 초등생들의 이른바 '엄마몰카'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성인 BJ-유튜버 모방 아동, 더 자극적 콘텐츠 생산[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엄마의 가슴을 보여 달라."

한 유튜버의 영상에 달린 댓글이다. 이 밖에도 "이번엔 치마 속을 더 오래 비춰라" "엉덩이를 보여 달라" 등 선정적인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게시자는 댓글의 요구에 부응하듯 시리즈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문제는 게시자가 대부분이 초등학생이고 영상의 대상이 엄마라는 점이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지만 많은 엄마들은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게 대부분이다.

이른바 '엄마몰카'는 초등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자신의 엄마를 몰래 촬영한 영상이 업로드 되고 있다. '엄마 몰래카메라', '엄마몰카' 등 간단한 검색어만으로 쉽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단적으로 엄마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2016년 영상은 여전히 검색되며 조회수는 17만 건을 넘어섰다. 사실상 아무런 제재가 없다.

또한 유튜브 특성상 시청한 콘텐츠와 비슷한 영상을 추천하기에 '엄마몰카' 시청 아동들은 '엄마 엉덩이', '엄마 치마 속', '엄마 치마' 등 더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며 동시에 더 선정적인 영상 생산에 열을 올리기도 한다. 특히 최근에는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엄마몰카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경우도 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더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때론 시청자의 아바타가 돼 시키는 대로 지시를 수행하기도 한다.

엄마몰카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엄마의 글이 맘카페 등 온라인과 커뮤니티를 타고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초등학생들이 아프리카BJ나 유튜버들의 자극적인 영상에 젖어 이를 모방하고 경쟁적으로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셈이다. 콘텐츠 시청과 생산, 유통에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만 현실은 허술하다. 현재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구글 계정 생성 때 생년월일을 마음대로 입력하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도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유튜브는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상의 경우 유튜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아동들은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또 업로드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규정은 있지도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bdu@tf.co.kr

한미 양국 국방부는 주한미군 병력 규모가 기존 2만8500명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경기도 평택 미군부대의 모습. /더팩트 DB

주한미군 병력, 2000년대 중반부터 2만8500명 규모[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한미 양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기존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4일 '주한미군 병력이 3만2000명으로 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 논평을 통해 "주한미군의 수는 여전히 2만8500명이며 일본 주둔 미군의 수는 5만 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모는 훈련과 다른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도 주한미군이 2만8500명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주기적으로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의 병력은 순환배치 및 훈련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만8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포천 승진사격장에서 주한미군 M1전차가 사격하는 모습. /더팩트 DB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지난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2만8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1970년대 4만 명대에서 2000년대에 3만 명대로 축소됐다.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2만8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jangbm@tf.co.kr

한·미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 계획 보완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한국과 미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군사적 동맹 관계를 더욱 확고히 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채택한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그 어떤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했다"며 "내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영무 장관은 "매티스 장관과 본인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단순히 시기를 앞당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더 빨리 성숙하도록 해서 전작권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입장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일관적이다"며 "한미간 통합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공유된 내용은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다. 저작권 전환 조건으로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국군은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환경 관리' 등이다.

jpcho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