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동 현대빌딩으로 출근해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검찰, 서울대·고려대·부산대 압수수색 중[더팩트ㅣ송주원 기자]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과 부정입학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7일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대와 고려대, 부산대에 각각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 씨 관련 서류를 확보 중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씨는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재학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토대로 고려대에 합격하는 등 연구부정·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됐다. 또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관악회' 장학금을 부정 수령한 의혹,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 대상이었음에도 외부 장학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딸의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4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상태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운용사가 투자한 업체도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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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조 후보자 "고통스럽지만,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길에 검찰 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 집행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경중을 고려해 먼저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벌금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법무와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현재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 환수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 모색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힌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앞서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이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며 질책을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딸 입시 관련 의혹으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 관련 의혹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동범죄자 집중관리 강화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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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적선현대빌딩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10억 이상 투자 의사 없다" 사전 통지…약정액 투자 의무도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74억원 규모로 투자를 약정해 자금조달 방법에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애초 조 후보자측이 10억원 이상 투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2017년 5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자 10억원대의 주식을 처분해야 할 처지가 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재산공개대상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소유한 주식이 3000만원을 넘으면,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씨는 주식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투신사 관계자에게 비상장 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을 처분한 돈을 이 펀드사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투자했다. 사모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를 모아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한 뒤 기업가치가 오르면 수익을 내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정씨는 10억5000만원을 출자하고 74억5500만원을 약정했다. 약정액이 조 후보가 신고한 재산총액 54억원보다도 많다.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느냐는 의혹을 받는다.

코링크PE에 따르면 정씨는 "출자금 10억원 외에는 투자할 돈이 없으며 추가 출자할 의사도 없다"고 미리 밝혔다. 출자약정은 신용카드의 한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계약상 출자 약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추가 출자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

실투자액보다 약정액을 크게 잡은 이유는 "펀드 운용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보통 사모펀드 투자약정액에서 실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6~70%로 다양하다.

이 펀드는 투자 대상자를 먼저 정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으는 '블라인드 펀드'다.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알기 힘들다. 조 후보자 측도 "어디에 투자되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무명의 펀드에 투자한 배경을 의심한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 사적 이익을 얻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코링크 PE 측은 "정씨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임을 이용해 사모펀드 투자 유치나 홍보에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며 "정씨 가입이 해당 펀드 설립에 도움이 됐을 것이란 언론사의 가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펀드는 2016년 설립됐으며 정씨는 다음해 7월 가입했다.

정씨가 투자한 이 사모펀드는 2년여간 운용 결과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청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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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리얼미터 제공>

유니클로 매출 70% 급감...일본 브랜드 제품 국내 소비는 절반[더팩트ㅣ송은화 기자]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들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더라도 과거 침략을 사죄하고 배상할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불매운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14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조사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시점'이라는 응답이 34.9%,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각각 28.1%, 13.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한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을 전부 합치면 76.2%인 반면,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기 이전에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3.0%에 불과했다.

특히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의지는 20대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20대에서는 '일본의 침략 사죄. 배상 시점'이라는 응답과 '일본의 침략 사죄.배상 시점 이후에도' 불매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절반을 넘는 56.4%를 기록했다. 30대(49.4%)와 40대(45.2%), 50대(32.2%), 60대 이상(30.3%)은 20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4.2%다 .

한편 실제로 최근 한달 간 유니클로를 비롯한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소비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비씨.하나 등 8개 카드사의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7월 넷째주 49억 8000만원으로, 6월 마지막 주 102억 3000만원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의 매출액이 같은 기간 70.1% 급감하며 무인양품, ABC마트 등과 비교해도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의 8개 카드사 매출액도 같은 기간 19%가량 감소했으며, 도시별로는 오사카, 후쿠오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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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한 손에 텀블러를 든채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국보법·재산·자녀' 3대 쟁점…민정수석→장관 직행도 논란[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 손에 텀블러를 든 채로 출근하고, 휴일엔 버켄스탁을 신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는 확실히 장관 후보자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텀블러를 챙겨 출근하거나, 편안한 착용감 등으로 여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제품으로 알려진 독일 캐주얼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을 신은 모습이 언론 등을 통해 노출된 장관이나 장관 후보자는 없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2012년 대선을 앞둔 2011년 7월 '강남좌파: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계급적으로 상류층에 속하고 상류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지만 진보적 가치를 역설하는 이들을 '강남좌파'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도 대권 주자로 거론된 조 후보자를 언급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모교 법대 교수로 일했으며 강남에 거주하는 조 후보자에게 강남좌파의 이미지가 있고, 현실정치에 입문할 경우 화제를 뿌리며 단숨에 스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조 후보자의 텀블러와 버켄스탁 역시 '정치적.이념적으론 좌파이지만 소득수준과 라이프스타일은 강남 주민스럽다'는 '강남좌파'라는 용어를 상기시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11년 12월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에게 법무부 장관을 맡아 달라고 언급했던 영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8년 전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언급했던 영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12월 당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1년 12월 검찰개혁을 주제로 열린 북콘서트 '더(The) 위대한 검찰!'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을 맡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문 대통령과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의 공동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 북콘서트에서 문 이사장에게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지가 사실은 검찰개혁 핵심 중 하나"라며 "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실 것인지" 질문했다.

그러자 문 이사장은 청중들에게 "여러분,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청중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어 문 이사장은 "농담이 아니다. 법무부의 비검찰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국민들이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인 대통령이 해야 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또 "가능하면 임기 5년 내내 법무부 장관이 장기적으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교수는 "(문 이사장이) 저를 농담처럼 말했으나, 저는 자리 욕심 딱 하나 있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주"라며 당시의 상황을 넘겼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가벼운 차림으로 문을 나서고 있다. 원 안은 독일 캐주얼 슈즈 브랜드 버켄스탁. /이효균 기자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8월 말쯤 열릴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14일께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요청안이 접수된 때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9월 2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열리기도 전부터 여야를 비롯해 조 후보자를 지지하는쪽과 반대하는 편의 공방으로 뜨거운 감자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쟁점만 여러개다.

가장 큰 쟁점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다. 조 후보자는 1993년 울산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된 뒤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풀려났다. 구속 당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선정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2010년 11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보법 위반 전력도 있고 청문회 통과를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노맹은 노태우 군사독재정권 타도와 민주주의 정권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1989년 11월 결성돼 활동하다, 1991년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의 전신)에서 이들을 체포 및 수배하면서 총 300여명이 기소되며 일단락됐다. 배후로 지목됐던 서울대 학도호국단장 출신 백태웅과 노동자 시인 박노해는 이 사건으로 각각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형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김대중 정부에서 특별사면으로 풀려나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2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표는 검사 경력 대부분을 공안 분야에서 보냈고,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집필한 바 있다.

다음은 54억원대 재산 형성 과정 및 자녀 문제다.

조 후보자는 2019년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54억 76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공시가격 9억 2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예금 27억원과 8억 9000만원 상당의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건물 및 대지를 신고했다. 두 사람은 아반떼와 QM3, SM6 차량을 갖고 있다.

2017년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웅동학원'이 세금 2100만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져 조 후보자가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역시 2010년 11월 인터뷰에서 "위장 전입을 한 적도 있다. 집안 어른들이 내 명의로 선산을 구입하며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측은 이후 "확인해보니 위장전입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특수목적고 규제를 주장해왔다. 그는 과거 자신의 저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에서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등은 원래 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두 자녀 모두 외국어고 출신이다. 서울 한 외고 국제반 출신인 딸은 이공계열 대학을 거쳐 지역 의전원에 진학했지만 현재는 휴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는 2012년 외고에 다니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을 당시 진상 조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1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검증 실패와 민간인 사찰 의혹도 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2년 2개월간 낙마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후보는 총 12명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되며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허위 혼인신고로 논란이 됐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조 내정자가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질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등도 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최악의 측근 인사,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폴리페서 및 SNS 정치 등 정치 편향성 의혹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문 표절 의혹은 이미 과거 한 차례 검증이 끝난 만큼 큰 이슈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11일 한 언론 산하 기관의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 25편이 표절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측은 "이미 서울대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이 무혐의 결정 내린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일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하고, 이미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법무부는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박재억 대변인 등을 준비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2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회전문 인사' 등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사청문회에서 답하겠다", "제 일 하도록 해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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