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차례 조사했지만 "다툼의 여지 있다" 판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성범죄와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의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데 실패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은 총 150명에 이르는 역대급 수사팀을 꾸려 지난 3월 14일 첫 조사 이후 18차례나 승리를 조사해 성매매 등 총 5가지 혐의를 걸었지만 결국 결정타를 날리지 못했다.

법원은 승리가 그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도주 우려가 없고, 성범죄 혐의는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

승리의 핵심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승리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대표가 공모해 총 5억원 이상의 버닝썬 공금을 빼돌렸다고 보고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이 가능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으나 형사적 책임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초 승리에게 적용된 성매매, 성매매 알선 혐의나 본인도 인정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는 구속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 특경법 위반 혐의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찰은 승리의 신병을 확보해 횡령과 성범죄 여죄를 파악하고 그동안 미진했던 경찰 유착 혐의도 추가 수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의 버닝썬 수사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 마약투약 혐의로 이문호(29) 버닝썬 대표를 구속했다. 곧 김상교 씨 폭행 사건과 윤 모 총경의 유착 혐의도 결론을 낼 차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류이자 핵심인물로 꼽혀온 승리와 유인석 대표의 영장이 기각돼 일단 제동이 걸렸다.

경찰은 법원이 제시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을 재신청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승리는 14일 오후 11시쯤 귀가했다. 영장 기각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무표정으로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승리관련,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메시지 파문[더팩트 | 장우성 기자] '승리 단체 카톡(카카오톡)창'에서 '경찰총장'이 뒤를 봐준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강신명 전 청장의 연루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시기 경찰청장을 맡았던 강 전 청장은 연루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강 전 청장은 13일 "승리란 가수에 대해서는 전혀 일면식도 없고 알지 못하며,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16년 8월23일 임기를 마쳤다.

실제 카톡창에서 언급된 '경찰총장'은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직함이다. 경찰의 수장은 '경찰청장'이고, 검찰의 수장은 '검찰총장'으로 불리는데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경찰총장'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7월 문제가 된 카톡창에서 "옆에 업소가 우리 업소를 사진 찍어서 찔렀는데(제보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메시지가 전송됐다. 이 창엔 승리, 정준영,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 등이 있었다. 이들은 1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소환된다.

이날 오후 열린 민갑룡 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카톡에) '경찰총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그런 문구가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영향을 미칠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