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검찰개혁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뉴시스

조 후보자 "고통스럽지만,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개혁과 법무행정의 개혁은 우리 국민 전체의 여망"이라고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길에 검찰 개혁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가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을 발표한 것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조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위해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형벌 집행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현행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범죄 경중을 고려해 먼저 벌금일수를 정한 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을 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벌금 집행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해 법무와 검찰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하는 것이 처벌을 완성하는 것임에도 인력부족 등의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현재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범죄수익 환수 강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특히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적 해결 모색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밖에도 체포된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 의심자,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등 자력이 부족한 피의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힌 후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검찰개혁 정책 발표에 앞서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이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 않겠다.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며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이러한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며 질책을 받고 생각과 소신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딸 입시 관련 의혹으로 최근 서울대와 고려대 등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 관련 의혹 보도를 SNS에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상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실 관계를 밝히자는 차원에서 제가 올리고 있다"며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앞서 지난 20일에는 아동범죄자 집중관리 강화 및 스토킹처벌법 제정.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5가지 안전분야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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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 등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훈련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 7전단 기동훈련에 참가한 세종대왕함이 선두에서 항진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시스】(해군본부 제공)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육·해·공군과 해병대, 해경이 참가하는 독도 방어훈련이 25일 시작됐다.

해군은 기존 '독도방어훈련'에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을 바꾸고,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구축함과 육군 특수전 병력 등 대규모 전력을 투입해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 확대는 일본 해상초계기 위협비행,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독도영공침범 등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한편으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대일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해군은 이날 오전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 훈련에 참가한 병력 중 특수부대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86년부터 시작된 독도 방어훈련은 적이 우리 영토인 독도를 불법 상륙하는 다각적인 시도를 가상해 매년 2차례 실시돼 왔다. 포항에서 158km 떨어진 독도는 경북도 울릉군 울릉읍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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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 2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주 4회 재판 강력 촉구…변호인 "검찰 신문 긴 게 문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8년 6월 현재 2년이 넘도록 선고를 못 한 장기미제 형사재판은 1552건에 이른다. 전체 형사재판의 2%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마약 사건은 14년 되도록 결론을 못 내 최고기록을 세우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도 만만치 않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기소된 게 지난 2월11일. 6개월이 넘었지만 선고는커녕 공판준비절차에만 3개월이 걸렸다. 신청한 증인은 211명에 이른다.

지난 6월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됐지만 아직 속도는 더디다. 증인이 대부분 현직 판사, 변호사들이다. 자기 재판 일정을 이유로 제 날짜에 출석하는 증인은 손에 꼽힌다.

참다 못 한 검찰 측은 23일 주 4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지금처럼 흘러간다면 증인신문에만 1년반이 걸려 기소 후 2년이 지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주 4회 재판을 진행해 354일 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6개월 만에 1심이 종료됐다"며 "대통령 사건이 아니어도 주요 사건은 주 4회 재판을 해도 졸속재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아무리 전직 대법원장이라 충실한 재판이 필요하더라도 2년이나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주 4회 재판으로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인 출석이 부진하자 증인에게 소환장 우편 송달 외에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해달라고 요청해 수용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책임을 검찰 쪽으로 돌렸다. 검찰이 재판 때마다 예정 신문 소요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루에 끝내야 할 증인을 다음 기일로 넘기는 경우가 적지않았다는 지적이다.

고영한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헌법은 신속한 재판보다 피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 중요하게 규정한다"며 "사건의 성격, 방대한 공소사실을 심리하는 과정의 집중도 등을 볼 때 신속한 재판보다는 정확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 의견서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의견대로 운영하는 게 가능한지와 합리적인지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사법농단 대법원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날 공판에는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변호사는 검찰 신문에 "기억은 안 나지만 서류에 나와있다면 그럴 것"이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자신이 보낸 이메일을 제시해도 "기억은 안 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박병대 대법관이 전교조가 2심에서 승소한 법외노조 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신문에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절 작성했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대법원 재판자료들을 대량폐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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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월 15일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애경산업 본사. /뉴시스

“실체적 진실 파악에 지장 불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많은 사상자를 기록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시작된 검찰 재수사 이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고 전 대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밖에 고 전 대표의 지시로 증거인멸 실행을 맡은 양모 전 전무는 징역 1년, 이모 전 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홍 판사는 "애경 관계자의 형사 처벌 법리를 판단할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역할과 범행 과정,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으로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 가습기 살균제 재조사를 벌여 2016년 첫 수사에서 처벌받지 않은 책임자 34명을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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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제도가 그랬다고 '나몰라라' 하지 않겠다…청문회서 밝힐 것"[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의혹이 이어지는 가족 문제에 대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 후보자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저에 대해 실망을 하신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후보자는 연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직진만 하며 살아왔다. 이번 기회에 제 인생 전체를 돌이켜 볼 수 있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자녀 부정입학 의혹, 부인과 친인척을 둘러싼 재산 논란 등 가족이 휩싸인 논란에는 "제 가족이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이 컸다.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더 세심히 살폈어야 했다"며 "당시 제도와 법이 그랬다는 이유로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 달게 받겠다. 향후 겸허한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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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언론보도 부인…논문 책임저자 "기여 가장 커 등재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딸이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기재돼 논란이 된 논문은 대학 입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거듭 확인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청문회 준비단에서 후보자 딸 논문이 대입에 미반영 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준비단은 "고려대학교 입시와 관련해 논문(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논문 원문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합격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 1단계 반영비율 60%를 차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외체험학습상황’에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에서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연구에 참여했다는 내용만 기재됐을 뿐 논문에 대한 내용은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 제출한 생활기록부 중 일부./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화 준비단 제공

준비단은 "자기소개서에는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 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이름이 오르게 되었으며...’라고 언급했을 뿐 논문의 1저자라는 내용은 없고 논문 원문도 제출한 바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 생활을 한 뒤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돼 논란이 됐다. 이 논문이 실제 입시에 반영됐다면 부정입학으로 볼 수 있어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조 후보자 딸을 제1저자로 등재한 논문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교수도 입을 열었다.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가 공개한 인터뷰에서 "기여를 100% 했다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저자들 중에서 조국 후보자 딸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며 "그럴 경우에는 책임저자가 1저자를 결정을 하니까 오히려 나하고 몇 마디 나누고 나중에 서브 미션하는 거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1저자로 한다면 그게 더 윤리 위반"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내가 책임 저자인데 1저자, 책임 저자 다 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하고 또 걔가 외국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1저자로 하게 됐다"며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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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 유일…조국, 딸 문제로 여론 악화[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모든 국무위원으로 국회 청문 대상이 확대된 2006년 김성호 장관 이후 청문회를 통과한 법무부 장관은 11명이다. 낙마는 단 한 차례. 2017년 안경환 장관 후보자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비교적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했다. 다소 논란이 일었던 때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권재진 장관 후보자 청문회였다.

권 장관 후보자는 내정 이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당시 파장을 일으킨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청문회에서는 두 아들의 병역 문제가 쟁점이 됐다. 거의 동시에 청문회가 진행됐던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도 본인의 병역 의혹 등으로 난항을 겪은 영향도 받았다. 권재진 장관은 야당이던 민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2009년 이귀남 장관 후보자도 진땀을 흘렸다.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탈세 의혹에 부딪혀 야당의 인정을 받지 못 해 역시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됐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장관이 된 경우는 이귀남 장관과 권재진 장관 두명 뿐이다.

황교안 당시 총리후보자(현 자유한국당 대표)의 딸 결혼식이 열린 2015년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과 권재진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등 법조계 참석자들이 환담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임명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다만 검찰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면서 17개월간 16억 원의 소득을 올려 전형적인 '전관예우'로 비판 받았다. '삼성 X파일' 사건의 수사 검사로서 '삼성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11년간 단 4명만 해당됐다는 병역면제 사유인 두드러기(담마진)도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청문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별 무리없이 채택됐다.

유일한 법무부 장관 후보 낙마사례인 안경환 후보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눈앞에 두고 고배를 마셨다. 특히 과거 저서에 쓴 여성 비하 표현과 27세 때 도장을 위조해 한 여성과 혼인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정타를 맞았다. 아들이 학교에서 교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게되자 영향력을 행사해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내정 5일 만에 청문회를 치르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 6월16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파산지원센터에서 과거 강제 혼인신고, 여성비하적 발언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사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 66대 법무부 장관에 도전하는 조국 후보자는 어떨까. 조국 후보자는 역대 장관 후보에 견줘 본인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가족 문제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점이 이례적이다. 특히 배우자, 동생, 동생의 전처, 5촌 조카까지 도마에 올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관계가 험악하고 대선주자급 후보,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다르다.

다만 자녀문제가 조 후보자의 아킬레스건으로 등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도 사실상 정유라 씨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에서 불붙었다고 할 만큼 자녀 교육 논란은 한국 사회에서 '블랙홀'이라는 게 중론이다.

20일 불거진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고교 시절 단국대 의대 연구소 논문 제 1저자 등재 문제는 젊은 세대의 큰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 후보자와 배우자는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이다. 논문이 입시 합격에 이용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형적인 상류층의 '스펙 부풀리기'이자 젊은 세대가 민감한 '공정성'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청문회 통과를 낙관하던 분위기에서 위기감이 감도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한방만 더 나오면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 문제는 법 저촉 여부를 떠나서 젊은 세대에 박탈감을 줬고 일반 서민의 정서와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공정과 정의로 각인된 조 후보자 평소 이미지와 겹쳐진다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주 지지층은 동요가 없어 보이지만 또 다른 논란이 생기면 부담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결국 청문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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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당시 교수 "조 후보 딸인지 몰랐다"…단국대, 연구윤리위 개최[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한 의대 인턴 과정에 참여하면서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이 의대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된 것은 이례적이라 대학 입시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 모 외국어고 재학 중이던 2008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마친 뒤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6페이지 짜리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다.

논문 제목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다.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모교에서 운영한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한영외고 학생 학부모인 단국대 의대 A교수가 주관했다. A 교수는 이 논문의 책임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 후보자의 딸은 대학 입학 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 게재 사실을 적었으며, 모 사립대학 이과계열에 합격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딸은 멀리까지 매일 오가며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논문 제1 저자 등재는 지도교수의 판단이며 조 후보자나 배우자가 관여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A 교수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논문 제출 당시 조 씨가 조 후보자의 딸인지는 몰랐다"고 밝혔다.

단국대학교는 의혹이 제기되자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를 중심으로 연구윤리위원회를 금주 내 개최할 예정"이라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의 자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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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국가화-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 동시 비판..."모순 아니야"[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사건과 연루돼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28년 전 활동을 숨긴 적 없다"며 "자랑스럽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 20대 청년 조국은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고 전했다.

사법부 판단을 받았는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반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판결문을 보면 제 입장이 나와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13일) 출근길에서 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할 말은 많지만 인사청문회 때 충분히 답을 드리겠다"고 답했으나 하루 만에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겠지만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와 약간이라도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제70주년 국군의 날 기념 텀블러를 들고 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뉴시스

2005년 발표한 논문에서 '검사의 수사 종결권·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경찰청 발주로 작성한 논문에선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이 바뀌었다는 보도에는 "(두 논문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했다. 두 가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두 보고서(논문)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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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구 이월드에서 근무하던 20대 A 씨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월드 전경. /뉴시스

경찰, 대구 이월드 사고 경위 조사 중[더팩트｜문수연 기자] 대구광역시에 있는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놀이기구에 끼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17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2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월드에서 근무하던 A(24) 씨가 허리케인 열차에 다리가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리케인 열차는 고공에서 360도로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은 A 씨의 다리를 지혈한 뒤 수지 접합 전문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놀이공원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월드 측은 사고 직후 놀이기구 운행을 중단하고 현장을 통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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